"새 국가를 만년반석 위에 세우자"
- 제1대 대통령 취임사(1948년 7월 24일)



인접해양 주권선언에 대하여 부연

관리자
20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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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해양 주권선언에 대하여 부연


1952년 2월 8일


인접해양상의 주권에 관한 최근의 정부발표는 근래 각국이 발표해 온 동종의 성명급 포고에 따르는 한국정부의 정책을 공표한 것이었다. 그것은 한국정부가 행한 결정을 발표한 것이며 동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한일양국대표회담에서 제기될 것이다.


획정선을 설치하는 주목적이 양국 간의 평화유지에 있는 만치 일본은 응당히 제의에 동의할 줄 안다. 과거 40년간 한국해역에 있어서의 어업을 일본이 전적으로 독점적 우세로 지배하여 왔기 때문에 한국의 어업자들은 크게 실의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과거의 나쁜 감정을 다 씻어버리고 일본과 공존하기를 원하는 바이다.


그러나 한일 간의 상호 이익 되는 관계를 가지려는 우리의 여러 가지 진정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욕심을 버리지 못한 일인들은「맥아더」선을 넘어오기가 무수하였으며 더욱이나 다수 일본어선은 우리의 연안까지 침입하여 와 가지고 우리의 해중자원을 불법으로 빼앗아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은 그냥 참을 수 없으며 그들을 이제 막지 않는다면 양국 간의 충돌은 불가피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양인방간의 불행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합의하는 공평히 그어진 획정선이 극히 필요하였던 것이다. 「맥아더」선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일인들이 현 사태를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와 우호적인 협의를 가지기를 바란다. 일인이 이와 같은 협의를 가지기를 싫어한다면 그것은 오직 일인의 야망을 폭로할 뿐인 것이다.


다년간 태평양연안의 각국은 침입해오는 일본의 대어선단에 대항하기 위하여 동양한 해상획정선을 설정하여 각기 자기어권을 보호하였던 것이다. 우리는 과거나 현재나 공해항해자유의 원칙을 방해할 의사는 조금도 없는 것이며 오직 인접해양상의 주권이라는 어구표현이 부정확하였던 고로 오해가 생긴 모양이다.


다만 한 가지 목적은 타국의 주권이나 기타이익을 손상하는 일 없이 해중자원 및 어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접해상에 공평한 분할선을 설정함으로서 한일 양국 간의 평화와 우의를 유지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