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가를 만년반석 위에 세우자"
- 제1대 대통령 취임사(1948년 7월 24일)



공무원 월급 인상은 양곡으로

관리자
20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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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월급 인상은 양곡으로


1953. 9. 8


민국수립 이후로 정부 공무원들의 월급을 한 사람의 생활만 보전하기에만도 족하지 못할 것을 주고 일을 시켜온지가 5년의 세월을 지났으며 공무원들의 사사가정에도 그러하고 정부에도 많은 영향이 있었으며 또 불평분자와 반대분자들과 더불어 정부부패라는 공리가 해외에 난 것을 모르고 있은 것은 아니나 재물이나 범죄한 것은 증거 있는 대로 사정없이 처벌하고 내온 것이니 그 중에 무한한 곤란을 당한 것은 공무원들이다. 이것을 정부당국이 양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공무원들의 월급을 올려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안심하게 하는데 이러한 생각이나 계획이 없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월급을 올려주면 그 차열에 따라 물가가 그 갑절이 올라가고 보니 월급은 수자로만 올리고 그 결과로는「인플레이션」만 되어서 다른 민간인도 못살며 결국은 공무원도 못살고 그것으로 인연해서 지금까지「인플레이션」을 막으려고 애써오는 중에 연기 된 것이다. 


지금에 와서 경제 책을 모두 개량해서 여러 해 동안 곤난당해온 원인을 제거하고 앞으로는 새 정책을 세워서 완전한 경제토대를 세우려는 중이니 이 경제조정위원「우드」씨와 민국정부국무총리와 합동경제위원회에서 토의 결정하는 중이니 대방침은 여기서 의논해서 대통령의 결재를 얻어 진행할 것이니 앞으로는 경제진전책이 완성되기 바라는 중이며 이것이 완성되면 첫째로는 불화환전율(弗貨換錢率)을 일정하게 만들어서 지전(紙錢) 값이 오르거나 내리지 않고 또 지전이 일정한 가치가 있어서 민중의 사고파는 신념이 생기고 화폐의 신앙이 증가됨으로써 그때부터는 월급 받는 사람이 월급으로 생활하고 임금 받는 사람은 그로 살 수 있게 되기 바라는 바이다. 동시에 공무원들의 곤란을 잠시라도 피하기 위해서 임시특별방책을 정하였으므로 공무원 월급을 얼마씩 늘려서 그 방식은 협의로 혹 갑절이나 그 중간이 되더라도 우선 공포해서 하는데 이 증가되는 액수로「인플레이션」이 되는 후려(後慮)를 막기 위해서는 돈으로 월급을 주지 않고 그 대신에 양곡으로 줄 것이며 공무원들은 이 양곡으로 돈을 바꾸어 쓸 수 있을 것이며「인플레이션」은 이것으로 막는 것이다. 


이와 같이 특별방책을 세워서 공무원들의 생활을 보장하게 된 후에는 정부 안에서 경향을 물론하고 공무원의 부패한 습관이나 범죄사기 등 죄상이 드러날 때에는 철저히 조사해서 극형에 까지라도 올라갈 것이니 공무원들이나 그 친근자는 극히 주의해서 정부부패란 소리가 안 나도록 주의해서 나가야 할 것이다.